중대 범죄자들의 인상착의를 알고 싶은데
공개되지 않아 답답하셨죠?
2024년에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어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머그샷 뜻과
머그샷 공개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머그샷 뜻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측면, 정면 등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은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포스터인데요.
예전 머그샷의 배경에는
위 사진처럼 눈금이 있었습니다.
현재 머그샷에는
인권 침해 논란으로
눈금이 사라졌습니다.
머그샷의 유래
머그샷(Mug shot)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입니다.
어쩌다가 머그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머그(Mug)는 얼굴을 나타내는 은어인데요.
머그잔 장식으로
얼굴 모양의 그림이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 머그샷 공개법
최근 보복범죄,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의 주요 내용을
3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피고인 신상 공개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피의자(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받는 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머그샷 강제 촬영, 강제 공개
그 동안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 없인
공개가 불가능했습니다.
개정되어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 정보를
경찰청,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머그샷 뜻, 공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